설계보상비는 비과세이다. 설계공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제도이다. 심사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설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고,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사무소에는 일정금액을 설계보상비로 지급 한다. 그런데 여러 번의 설계공모를 경험해 본 결과, 지자체가 이 설계보상비에 대해 세금을 과세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10%부가세를 납부하는 곳,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는 곳, 혹은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세금에 대한 처리방식이 달랐던 기억이 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잘됐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나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당연한거지’하는 마음으로 발행을 하면서도 ‘그나마도 적은 보상비에 10%까지 제하면 어쩌라는거냐’ 싶기도 했다.(어차피 설계보상비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었다.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부터의 내용은 세무비전문가인 건축전문가가 세무관련 내용에 대해 공부해가며 작성한 내용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공간을 통해 오류가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세금에는 부가세와 소득세가 있다. 11,000원짜리 냉면을 예로 들면, 11,000원짜리 냉면은 냉면값 10,000원과 부가세 1,000원으로...